2019. 08. 27(화)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 8.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 설 국 장
의안 번호	2068

Ⅰ. 개    요

1. 개정이유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민간단체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8호)

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사업 신설(안 제6조제1항제4호)

다. 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사업 지원 조항 신설 (안 제6조제3항)

라.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 지원 조항 신설

(안 제6조제4항)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시민의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6. 7. 15일 조례 1583호로 제정된후 1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786호로 시행중에 있음

□현행 조례중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신설과 자전거 이용자 저변확대를 위해 각종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2조중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민간단체”에 대하여 정의를 신설함은 자전거 이용 환경조성 및 저변확대 등에 많은 도움이 예상되지만,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중 “민간단체” 정의를 규정한 전라북도와 완주군을 살펴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 민간단체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됨에 따라 관련 호의 수정여부를 안건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수정 예시”

8. “민간단체”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안 제6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등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의 신설과, 동조 제3항과 제4항에 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사업과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행사 지원조항을 각각 신설함은 자전거 타기 장려와 이용자 저변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할 것임. 하지만, 제4항중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지원 할 수 있다”로 규정함은 예산과 관련이 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수정 예시” 제6조제4항

- 현행 : 시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지원 할 수 있다.

- 수정검토안 : 시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지원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조항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이나, 안 제2조제8호 및 제6조제4항에 대해서는 수정여부를 안건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예산수반여부 검토의견

□조례안 제6조 개정시 자전거 안전교육, 행사 및 캠페인, 홍보사업과 시민홍보물 제작 지원시 반드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조례안 참고사항에 예산수반이 불필요하다 하였으나 「익산시 조례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차후에는 정확한 안건이 제출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상으로 익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약칭: 비영리단체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044-205-3178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8.>

전라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1.11.11.]

(제정) 2008-12-26 조례 제 3383호
(일부개정) 2011-11-11 조례 제 363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민간단체”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해당도로를 지정ㆍ고시 또는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양심자전거”라 함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02.]

(　　제정) 2015.08.06 조례 제2355호
(일부개정) 2017.11.02 조례 제2594호

관리책임부서　:　도시개발과 도시재생      락 처　:　063-290-288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민의 자전거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1.2>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 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 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및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공영자전거"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공영자전거 대여소"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5.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6.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7. "자전거관련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9.14.]

(　　제정) 2011.11.30 조례 제1185호
(일부개정) 2016.01.11 조례 제1531호
(일부개정) 2017.04.14 조례 제166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09.14 조례 제1786호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관리책임부서　:　기획예산과
연 락 처　:　063-859-5112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의회 의원, 위원회 및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그 조례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16.1.11>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